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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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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기 후에 점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한 경우나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점유의 시기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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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시의 경우 전경매의 경락인(59.8.27. 4291민재항27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90.10.26. 90마713), 후순위저당채권자(69.1.29. 68마1587),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자(67.8.31. 67마615),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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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②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④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정답≫①
해 설
첫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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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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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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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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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로 내지 경락인(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써 대항하려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효력발생)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변제기 도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6) 유치권의 소제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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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을 갖출 것
- 사업자 등록의 신청
-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을 갖게 됨
(3)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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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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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
병
⇒ 병이 을에 대하여 을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위 건물의 대지점용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
① 위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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