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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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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절차적 측면에서 강구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충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노동부,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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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조정의 법률문제- 요원조정, 해고조정, 정리해고, 중앙경제사, 1993
박종희, 노동:판례로 본 인사관리;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한국
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2001
박홍규, 일반논문:EC 노동법에 관한 연구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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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2004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조진흥,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4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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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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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사례
2. 여성 부당해고의 원인
1)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
2) 열악한 고용환경
3)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족
3. 부당해고의 해결방안
1) 여성 조기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
2) 관련규정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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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Ⅴ. 고용조정의 현황
Ⅵ. 고용조정의 확산
Ⅶ. 고용조정의 관련법제
1. 정리해고의 개념
2. 정리해고에 관한 법규정
3.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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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Ⅱ. 단체교섭권의 의의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Ⅲ. 단체교섭 당사자
Ⅳ.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2. 단체교섭 대상 주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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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월간 노동사회
김수복(2007), 비정규직 노동법
김선수(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성희(200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노동부(2004),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민주노총(2004), 비정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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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방송 운영 및 내용 규제 기관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디지털 방송 시대의 인허가 정책
Ⅲ. 코즈정리의 법경제학
Ⅳ.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의 법경제학
Ⅴ. 비정규직(비전형근로)보호제도의 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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