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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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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참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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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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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서서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합일확정 소송인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될 경우이다.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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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수정이 요청된다.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 논의되고 있다.
2.객관적요건
공동소송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병합이 뒤따르므로 청구병합 요건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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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청구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취소송제기관해서는 아무런규정 없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 심취소송은 그 소송목적이 공유자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있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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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계에서,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자체명의로 단일소송할 수 있는 외에 구성원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할 수있으며 이때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전원에 귀속됨을 전제한다. 다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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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2) 내용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2) 증거공통 원칙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형성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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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소송요건의 조사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1)통상공동소송에서처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도 소송관계는 복수이므로,소송요건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독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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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다 한층 더 강하다.
또한 참가의 요건의 확일 확정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 대세효가 없는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의 참가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고유필수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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