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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금4,4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광고료 금4,400,000원을 갈취한데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판례공보 : 제30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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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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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위조등기부등본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자에게 팔아 버린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본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하기도 하나 본 사건과는 다르다고 본다.
상고인인 피고인은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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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과 합동법에 대하여 논한후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인부문제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Ⅱ.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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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丙은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甲, 乙과 강도를 공모해 丁의 집의 구조와 침입방법을 지시하며 甲과 乙에 의해 실행된 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 따라서 丙도 공모의 범위 안에서 실행된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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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수준의 공모 내지 공동실행의 사실만으로는 합동범의 성립요건인 현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컨대, 우리나라 현행 형법의 합동범 규정을 살펴 볼 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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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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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될 것인데, 이는 합동범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태훈, 앞의 글 96면. 한편, 이재상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에서(형법총론, 422면 이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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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乙도 강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특히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할 때에는 을도 갑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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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미수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짐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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