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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포기와 공공성의 훼손을 의미하며, 민영화와 인력감축, 복지후생비의 축소, 해체 그리고 분사화와 비정규직화로 일컫는 경영혁신은 정부 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후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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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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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요인 해소
4. 고령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
5. 정년연장
Ⅴ. 다른 나라의 제도의 비교 (참고)
1. 법제화의 경향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와 차별 정당화(예외)사유
4. 정년 또는 강제퇴직의 문제
5. 구제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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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통권 제502호, 2023, 40면).
Ⅱ.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부동산 금융 관련 프롭핀테크 규율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금융혁신 사업자,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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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4. 직업재활시설 재편을 통한 일반고용 유도
5. 장애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
6.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유도
7. 재택취업 지원제도 도입
8.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개선
9. 중증장애인근로자 보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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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Ⅷ.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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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1
1. 공공부문 ---------------------------------------------------11
1) 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확립 -----11
2)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11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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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ⅰ. 철도청의 6시그마 선택
ⅱ. 6시그마의 준비
ⅲ. 6시그마의 시동
ⅳ. 6시그마의 전개
ⅴ.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ⅴⅵ. 추진성과 및 성공요인
ⅶ. 또 다른 도전... ERP 도입으로 시스템적 혁신 추구
Ⅲ.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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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상해시를 통해본 중국 유통
3)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계 유통기업의 경영행동과 MKTG
3.중국의 백화점 현황
4.기업의 중국 소매유통업 진출동향
1)진출 현황
2)진출동향
Ⅵ. 중국 유통업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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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점
2.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쟁점
①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②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
③노-사간의 입장차이
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후 결과
①시행후 초래된 문제점
②비정규직 보호법의 악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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