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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 - 빈 가게 사건).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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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므로 단독자살이 불벌이듯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아난 사람이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자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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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타인과 함께(공동정범) 범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수범은 이것이 불가능하여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위증죄(제152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간통죄(제241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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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를 형법은 공범이라고 정의한다.
형법이 인정하는 공범의 종류는 세 가지로서,
a. 공동정범
b. 교사범
c. 방조범
이 외에도 타인을 도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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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단체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판례상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범에 있어서 다른 개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일종의 단체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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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을. B, C 모두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
병. B - 강간죄의 교사, C - 강간죄
정. B - 특수강간죄의 교사, C - 특수강간죄
22. 친구사이인, B, C, D는 다방종업원 A양을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15:00경 B의 사무실로 A양에게 커피를 배달시켜 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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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 간접정범(제34조)
범죄의 경합
경합범(제37-39조), 과형상1죄-상상적 경합(제40조)
형벌
형벌의 종류
주형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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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처 丁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丁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甲과 乙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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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된다. 설령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의 사채발행을 이건희 회장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련판례의 입장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을 업무상 배임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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