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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단순히 道德이나 良心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社會正義의 實踐的 側面에서 볼 때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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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설………………………………………………………………2
Ⅱ. 공동정범………………………………………………………………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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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36면
(3) 검토 및 소결
이상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변화 그리고 독일의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긍정설의 입장은 이미 법률에 반영된 불법요건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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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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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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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다가 갑이 을을 추격자 A인 줄 알고 칼을 던져 상해한 경우에 피해자인 을에게도 강해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이다.
②학설
가)이 경우는 공동의 범행계획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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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것인데, 이는 합동범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태훈, 앞의 글 96면. 한편, 이재상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에서(형법총론, 422면 이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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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서 교사범과 같이 공범종속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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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甲, 乙과 강도를 공모해 丁의 집의 구조와 침입방법을 지시하며 甲과 乙에 의해 실행된 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 따라서 丙도 공모의 범위 안에서 실행된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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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의한 A에 대한 존속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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