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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흔히,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거론하는 교육수준의 하향평준화의 문제점만 해도 그렇다. 반대자들은 \'하향\' 평준화를 거론하지만, 나는 오히려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높은 취학룰과 교육대중화로 인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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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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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제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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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 앞서 말한 여러 면에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꾀해야 할 것이다. Ⅰ. 고교 평준화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Ⅱ.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평준화제도 강화론
Ⅲ.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는 평준화제도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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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고교 입시 평준화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최근 고교 등급제 논란에서도 밝혀 졌듯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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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대론
가) 외고의 순기능 인정해야
(1) 글로벌 인재 양성
(2)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생능력 개발
(3) 국내 고교의 자극제 역할
(4) 해외유학 수요 흡수
나) 사교육 열풍, 과연 외고만의 문제인가?
다) 사교육 문제, 공교육 정상화만이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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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쟁점 및 대안.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p.6,12-13
오승윤,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 19개 추가 선정 국내 총 97개교 지정, 만족도↑, 아시아 뉴스통신,2012
마경대(2012). “봉화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지역 최고 명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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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불균등
3) 고교서열화
4)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소홀
5)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형성 미비
6)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10.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
11. 자율형사립고의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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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황
나. 고교 등급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다. 기여 입학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2) 외국의 사례
4. 삼불정책의 입장
(1) 삼불정책 폐지론
(2) 삼불정책 옹호론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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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정래 외(2004), 김해지역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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