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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에 의한 책임성 확보와 예산제도개혁을 통한 분권화가 성과관리를 위한 두 개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1. 국고금관리법
2. 재정증권발행
3. 정부회계제도의 발전(발생주의회계 도입)
4. 정부회계제도 발전방향 /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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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짧은 사정기간으로 인한 무리한 사정이 강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당국이 계획을 예싼에 종속시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Ⅰ. 예산제도
Ⅱ. 예산과정의 의의 및 개요
Ⅲ. 예산과정의 본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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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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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되, 이러한 유가증권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5.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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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이 있으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에 기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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