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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성매매 문제의 역사, 특성,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국내법은 금지주의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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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극대화한다.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대책
1)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를 개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유흥업소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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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외국인 여성의 국내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성매매 알선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일시보호, 상담, 귀환 프로그램 등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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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이주 노동자의 시민권 - 외국인의 시민권 배제 및 차별 문제
2) 여성결혼 이주자 - 사회문화적 편견에 의한 인권 문제
(1) 언어 소통 부족과 인권문제
(2) 문화차이로 인한 침해
(3)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4) 결혼가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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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 (제 7조 제1항)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 매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제9조 제1항 제2항)
무기 또는 5~15년 징역
신상공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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