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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국제민간항공조약 전문 참고.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1984, 최완식 저)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세화 출판사) Ⅰ. 서론
Ⅱ. 본론
ⅰ.국제민간항공조약
ⅱ.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ICAO)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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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조약 및 ICAO의 기구 (7∼13)
1.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주요한 개념 .........................7
1) 영공주권의 원칙/7
2) 국가 소유의 항공기/7
3) 무상 부정기 운항/7
4) 유상 부정기 항공/7
5) 정기항공/7
6) 캐버티지 (Cabotage)/8
7)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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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립 배경 및 목적
- 국제민간항공기구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해 1947년 4월에 발족된 유엔 전문기구.
- 비행의 안전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등을 목적
② ICAO 의
국제항공기구와 항공관련 조약 [IATA 설립배경 조직, 설립목적 구성, 국제항공기구와 항공관련 조약 [IATA 설립배경, 설립목적, 조직, 구성, ICAO, FAI, FIATA, 와르소 조약, 바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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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 표준과 권고 방식 ( 부속서 - ANNEX )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 사항
2 한국의 민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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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탈
퇴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미국정부와 직접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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