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한국정치외교사논집 제33집 제1호
참 고 문 헌
이재경 외(2012), 「여성학: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미래인
2008. 11,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2011, "
|
|
|
군경력 인정의 법제화”라고 하였다(26.1%). 이어 학자금 저리 융자가 14.1%,국민연금 복무기간 반영 14%,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 적용 11.5%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소수의견으로 예비군 기간 단축 등이 있었다. 군가산점제에 찬성여부에 따라 대
|
|
|
군경력 인정의 법제화”라고 하였다(26.1%). 이어 학자금 저리 융자가 14.1%,국민연금 복무기간 반영 14%,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 적용 11.5%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소수의견으로 예비군 기간 단축 등이 있었다. 군가산점제에 찬성여부에 따라 대
|
|
|
예비군을 동원했고, 간부화된 10만명의 사병들은 400만명을 순식간에 교육시켰다. 모병제가 검토조차 하지 못할 제도는 아닌 것 같다.
2.군가산점이라는 단적인 문제를 넘어 모병제의 도입을 촉구
현시점에 군가산점은 비 군필자에 대한 피해
|
|
|
예비군 복무의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대 기피증이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준다고 할 경우 설문조
|
|
|
가산점을 받는다던가 하는 일이 있는 게 정상이다. 남녀가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각각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떠한 일은 잘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남녀 평등은 절대 존재할 수 없으며 결코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
|
|
군 복무중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여 사회에 연계
○ 군 교육·경력 인정으로 사회 동일분야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추진(국방부)
환경, 자동차정비, 전기,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기능사 등 6종
참고문헌
▷ 경실련 외, 제대군인가산점제도
|
|
|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헌법재판소가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불리한 입장만 강조한 나머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 사회적 강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만 인
|
|
|
선택의 자유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시비는 없는 것인지? 과연 그 많은 여성이 어디서 어느 정도 봉사하여야 남성이 군에 복무하는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2. 올바른 논의의 초점 모색
제대군인
|
|
|
)
이러한 논의에 빠져서 안 될 부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이다. 이들을 고려한다면 군가산점제가 남녀간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임이 더욱 분명해 진다.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