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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실행은 선택에 맡겨 두고 있어 사실상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 실행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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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근로시간 단축권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의 제한 없이 15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이의 수에 따라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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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제는 적극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이 제도 도입이 미흡한 수준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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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등 일가정 양립 강화 제도개선 시행(8월)
대비 하위법령 개정, 제도 활용이 확산되도록 홍보 강화
*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기간 확대, 기간제파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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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과 다양한 형태의 유급휴가, 안식년제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선택이 가능한 유연시간제(flextime), 재량근로제 등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Ⅲ. 참고문헌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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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제도 개선 등 개별 근로관계와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 교섭제도 개선, 전임자 임금제도 개선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이다.
이제 3기로 접어든 노사정위원회는 앞으로 노사정 모두가 대등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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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1
강혜련, 기업의 가족친화적 복지정책과 여성인력의 생산성, 한국생산성학회, 2002
김엘림, 한국 여성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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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됐다. 육아휴직 제도는 그동안 소득감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 때문에 기업은 물론 노동자도 사용하기 꺼렸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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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 향상을 조직의 성과로 담아 내는 형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인간 존중의 경영철학,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과 임금 수준, 실 근로시간의 단축, 생산직에 대한 직능자격제도,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차별 축소, 작업자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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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 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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