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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급자의 근로의식의 변화
4. 네덜란드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Ⅶ.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개선 방안
1. 정부의 정책방향
1) 비정규직 보호대책 추진경과
2)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2.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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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2007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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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측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그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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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양상의 하층 노동계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충분한 보호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참여정부 시기 주요 노동쟁의가 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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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한 자립\'(welfare to work), 또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통해 조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장체계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고유의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은 그 이전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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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
- 승진 및 보상관리 : 능력주의적 인사관리로의 재편
3. 임금의 유연화
- 직능자격과 관련된 임금체계의 도입
- 생산과 연계한 성과급의 정착
<시기 구분 추진내용>
4. 현대중공업의 시기별 신경영전략 도입 실태
1) 제1시기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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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④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제한과 노동행정의 강화
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⑥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 고수
2. 비정규직 활용방안과 전략
① 전략적인 인재로의 활용방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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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2003
비정규 고용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용진, 국회환경 노동위원회, 2003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변화 1/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2007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보호방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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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안
1. 기본방향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2)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3)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2. 집단적 노사관계법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
3) 쟁의행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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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의 수용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노사의 의식과 행동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노사관계 제도의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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