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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구하고 사실상진술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불이익 입힐 수 있다, 단순히 기일변경 구한데 그친 경우는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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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2. 자백간주
(1) 의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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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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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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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상소의 취하
상소심에서의 기일해태의 경우 상소의 취하로 본다(제268조 제4항). 즉,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 의의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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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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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해태를 하면 1월 내[133] 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1월 내의 기일지정신청 후에 3회째 기일 해태가 있으면 소는 취하 간주된다주52)
주52) 2회째 雙不이 있으면 준비절차는 사실상 정지된다.(事實上 停止說). 소송의 休止제도를 채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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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Ⅰ. 서설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
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
17.소의 변경
Ⅰ. 개설
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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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1. 진행법관의 권한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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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걸쳐 보험가입을 해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분의 보험료 이외에 연체금 등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징수25). I. 의의 및 논점
II. 보험가입자
III. 보험관계의 성립
IV. 적용의 특례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VI. 보험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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