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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함께 탄핵안 표결 참가 사유가 겹쳤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의원 대부분이 포함된 탄핵표결 참가 사유 외에 일반 기준에 따라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9명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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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이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하기도 하나, 분명 악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그 노력은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2000. 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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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은 '제 3자편의 낙선운동'에 해당하고, 정책대결의 구도가 아닌 인물주위로 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는 다르게 문제도 많다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자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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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낙선운동 당시에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그리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언론개혁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의 불법동동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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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및 결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낙천·낙선운동이지만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은 구 정치질서에 대한 반대의 성격을 갖는 운동이었지 어떤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나 전략에 관한 운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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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II. 선거운동과 인터넷: 정당, 후보자,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과 인터넷
1. 정당 선거운동에 접합된 인터넷
2.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접합된 인터넷
3.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접합된 인터넷
I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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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org 16대 총선 낙선운동 결과
이와같이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당별 낙선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전체 평균 낙선율과 비슷한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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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아무리 뚜렷하고 정당할지라도 그 방법 면에서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
저는 낙천·낙선운동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이러한 운동이 좋은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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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도 작년에 있었던 의정감시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준비되었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획단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대형이벤트가 되었고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리고 또 역시 예상치 못했던 정치개혁의 수행이라는 막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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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배경과 전망」, 『노동과세계』(89호), 2000
이재철, 2000, 「민주노총 '낙선운동'에 가세」, 『노동과세계』(89호), 2000
이종희, 1999, 「현시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진보평론 발간모임' 창립기념 심포지엄『한국의 사회운동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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