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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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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이 있다
내용구분
명 칭
(관광진흥법시행령)
특 징
유흥음식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필요
주류, 음식 제공 노래, 춤, 감상, 무도 가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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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6)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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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판결요지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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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
평가대상범위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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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
(6) 공항시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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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건교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ㅇ개선
-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소비자부담이 크게 우려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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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버스,택시요금인가6.여객자동차터미널면허7.화물터미널면허
8.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9.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10.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교통지도
1.불법주정차단속 2.자동차정비업.폐차업.매매업허가
3.무단방치차량관리 4.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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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모음
제1절 목적 및 정의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운전자격의 관리
제4절 보칙 및 벌칙
Ⅱ. 도로교통법령
제1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제2절 차마의 통행
제3절 서행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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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⑤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⑥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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