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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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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설립신고제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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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1)서류비치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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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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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자격
1. 실업자(구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2. 기업별노조란?
3.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조 :
4.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ⅱ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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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
(1)노동3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
(3) 중간결론
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1)노동조합의 의의
(2)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쟁점 2 - ‘근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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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방향은 크게 2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하나는 법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법제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법제, 즉 노동법원리와 정신에 부합되는 보다 향상된 조합활동 및 노동기준의 확보를 위한 개정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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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이같이 헌법상 노동3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설립조차도 과연 이들이 노동자냐라는 논란에 막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권리인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행정관청과 사측을 상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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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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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노조법10의 설립신고제도는 노동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조법1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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