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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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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노조로서 헌법상의 보호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민, 형사상 면책권은 법외노조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③ 비노조설
노동조합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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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ⅵ)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의결권
ⅶ)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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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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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체협약도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력이 약화되어 결국 조합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노동부가 하고 있거나, 그 사안이 미묘한 경우 굳이 노동부 등에 매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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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노조가 될 수가 없음은 물론 법외노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한편 실질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주성확보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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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호>
<사용자, 사용자 단체의 단체교섭 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 노조법의 보호>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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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효력의 소멸의 경우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소수노조에 따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소수노조가 이미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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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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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교원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35조). 다만 지역단위의 효력확장(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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