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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선의는 추정된다고 해석된다(민법197조 1항 유추해석).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했더라도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제의를 하는 경우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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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최병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 245조, 제 197조 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1995
현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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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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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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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245 내지 §247 이 준용된다. (§ 258)
물권이 아닌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대하여 부동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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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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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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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上의 取得時效
① 통상취득시효
② 특별취득시효
3. 役權의 消滅時效
4. 訴權의 消滅時效
Ⅳ. 우리 民法上의 時效制度와의 比較
1. 게르만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
2. 로마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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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다.
④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⑤ 제한물권에 기인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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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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