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
|
|
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
|
|
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
제1항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
|
|
|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판
|
|
|
시효이익의 포기를 해야 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원인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
|
|
|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시효취득의 성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통설,판례)
2.취득시효의 소급효
취득시효로 인한
|
|
|
등기부의 등기명의자도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위 규칙 제119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
|
|
|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
|
|
|
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등기부 취득시효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명의신탁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어도 별도의 점유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
|
|
점유취득시효에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10년, 선의·무과실인 경우는 5년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용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