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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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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 박권영, 유엔정치론, 법문사, 1994
* 박치영, 세계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18권, 1978
*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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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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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공사(公事)간의 이해충돌 관리
공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公事)간의 이해충돌은 부패발생의 결정적 요인이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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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1996년 초판
망국의 바이러스-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용세 저. 두남출판사 1998년 초판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6년. pp440～449 Ⅰ. 서 론
Ⅱ. 공무원 부패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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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세무부정, 예산낭비, 입찰비리의혹, 사법감시와 의정감시 등에 대한 제보와 고발 및 수십억대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7. 시사점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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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 같은 뿌리 깊고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고 진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조항들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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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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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력 망쳤다, 신동아
◇ 조우현(1997), 공무원과 민간부문간의 근로소득 비교분석, 한국공공경제학회 제2차 학술대회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임무
Ⅲ.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1. 경역직공무원(법 제2조제2항)
1)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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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운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의 범체계도 끈원화되
어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형함 이외에 공직의 부패를 다스리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
다.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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