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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와 처벌의 불합리성, 환경에 대한 오염, 주한미군에 소비되는 비용을 들었다. 이는 SOFA 개선 협의안에서 보듯이 여러면에서 점차 개선되어 나아지고 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국시장의 축소로 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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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미래”, 『세종연구소』
이영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이원덕·진창수, 1998,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세종연구소.
이춘근, “용산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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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차. 경찰권행사
본 협정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서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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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신동아』, 2000년 1월호.
정옥임, “QDR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1-11.
정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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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도시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한면희, 1999a, \'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환경정의포럼 창립기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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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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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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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동북아 미군의 전진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핵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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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Q&A: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2006.4.21.)
박하순(2006), “한미경제관계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제1회 정책포럼 자료집)
윤병선(2006), “한미FTA에 숨어 있는 괴물 - 초국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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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일송정
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 동아일보사(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4. 법과사회연구회(1998), 한미행정협정 , 힘.
5.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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