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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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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개방과 변화에 의해서만이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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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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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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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또한 관철시켰다4). 도대체 햇볕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는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서고 그 근원적인 귀환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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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고, 억류포로들이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하여 왔으므로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구와 제3국을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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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국군포로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억류된 미송환 국군포로는 1만 9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2001년 말까지 제 3국을 통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17명이며 2001년 말까지는 모두 23명이다. 2001년 말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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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업에 따른 직 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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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송환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게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남한은 여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게는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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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 문제
6) 북한 진출 기업 (개성공단)의 노동문제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1) 인권외교 정책의 방향성
2) 미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3) 중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4) 국제사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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