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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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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위법성 이론 개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4. 책임론
* 책임론 일반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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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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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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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실행을 방조하는 경우
④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ex)정신장애인을 시켜 독살케 하는 경우
4) 죄수론 -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개이상인가를 따져보는 것
5) 형벌론 -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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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행위객체가 안된다.
○ 외교상 기밀누설죄
ㅇ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함으로써 성립
○ 형법 각칙상의 업무자
업무상 동의낙태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허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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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총설
22장 예비와 음모
23장 장애미수
24장 중지미수
25장 불능미수
26장 과실범
27장 공범의 의의와 공범이론
28장 공동정범
29장 교사범
30장 종범
31장 간접정범
32장 공범과 신분
33장 부작위범
34장 죄수론(罪數論)
35장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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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국가기능의 작용을 해하는 죄(★)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Ⅰ. 序
Ⅱ. 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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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2) 위험성
위험성이란 평가상 결과발생가능성 또는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3. 처벌
불능미수도 미수범의 일종이므로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대에만 처벌되며 불능미수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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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2)오상방위의 처리
1)오상방위의 의의
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엄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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