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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 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불성립 되었을 때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이렇게 취득된 발기인의 권리나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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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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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인 간 또는 법인 간 각종 분쟁을 해결하며 이때 이러한 분쟁 등으로 인해 특정한 사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을 때 이러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형사법원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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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 고 자 료》
『민법학원론』1999년 박종두저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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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민법> 법률 제14965호
www.nps.or.kr
www.minimumwage.go.kr 생활법률,방통대 생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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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2) 근거 :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둔 근거는 意思表示의 도달 자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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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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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1조,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4]구 건설업법(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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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그를 통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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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한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게시한 날로부터 2주 경과한 후 도달로 간주한다.
4. 도달주의의 효과
민법이 도달주의원칙을 취하는 결과 意思表示의 發信後 到達前에 그 효력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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