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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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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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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
(3) 소송능력에 관하여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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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표시 아래에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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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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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에 대해서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16-3) - 거절권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 다수설은 긍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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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대신 수행할 경우 친구 B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사자능력의 경우 민법상의 권리능력자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이며,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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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소송수행능력, 당사자지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민사소송 운영의 기본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구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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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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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게시한 익일부터 효력 발생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모든 무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 ( 112)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력
1)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대항 불가,
단 수령무능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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