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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Ⅰ. 序
II. 通常訴訟節次
1. 裁判節次
2. 民事執行節次
3. 附隨節次
(1) 證據保全節次
(2) 保全處分節次
1) 假押留
2) 假處分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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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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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진술(자백의 모습)
(4) 변론이나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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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서설
1. 의의
2. 법정증거주의
Ⅱ. 자유심증의 자료인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1) 증거능력(방법)의 무제한
2) 증거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2.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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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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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역시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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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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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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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필요한 분야를 감안할 때 당사자 적격은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실정법으로의 수용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고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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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제2장.민사소송법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2장. 당사자(별도자료있음)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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