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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안기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을 짓든지 도시공원법이 허용하는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Ⅴ. 결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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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1) 찬성론
2) 반대론
3) 장ㆍ단점 비교
4.주민소환법 주요 내용
5. 문제점
1)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
2)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6. 주민소환제도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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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법률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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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은 주민들이 예산 및 정책의 우선순위 반영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지를 의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 외에도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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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5, vol.16, no.3, pp. 205-231 (27 pages)
부산교통공사, “2018 주민예산참여 제안 및 심의 결과” 1. 서론 - ‘지방자치제도’란?
2. 본론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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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주로 신분관계의 연결적 색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고(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있으므로 현상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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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지역사회복지론 (김가율 외 4명저 / 2010), 학지사 Ⅰ. 서론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
Ⅱ. 본론
- 은평구 주민제안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제) : ①사례
-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 ②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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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직접참여, 간접참여, 공개참여 방법이 있다. 여기서 직접 참여는 주민투표, 주민총회, 제안제도 등이 있고, 간접참여는 자문위원회, 협력단체, 선거 등이 있다. 공개참여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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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지행위로는 「공직선거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같은 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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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나)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도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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