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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동시이행의 항변권
I. 서설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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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자금을 매매형식으로 빌려 얻는 비전형담보=“매도담보”
매도담보로 이용시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다.
2. 要件 1421
(1) 목적물= 제한 없다(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
(2)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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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特則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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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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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
8.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 문제
9.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행사 제한 문제
Ⅷ.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전통적인 금융방법의 차이점
Ⅸ. 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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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정당 등만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 논의의 장을 전국민들 속으로 옳기는 것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시에 불과하겠지만, \'통일헌법안예고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정부가 제시한 통일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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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두성사
ⅲ. 김재형(200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ⅳ. 김형태김필규(2002),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 발전방안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2-01호, 한국증권연구원
ⅴ. 대한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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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탁
공탁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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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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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평가의 신청)
3) 제9조(기술담보가치평가)
4)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5) 제11조(취급은행의 의무 등)
5. 기술담보사업의 재원 등
1) 제12조(재원조달 등)
2) 제13조(기술평가료)
3) 제14조(기금의 사용 등)
6. 손실보전 등
1) 제15조(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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