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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며, 배당기일에 있어서 배당이의의 신청이 없이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 위 배당의 실시는 계쟁 배당금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이득에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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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에 그 이전등기가 명문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을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를 특수한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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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⑤
<해설> ① 종전에는 퇴직금 전액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37조 제2항). ② 헌법재판소는 퇴직금 전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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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 시행령§3)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백만원까지
(2) 기타 지역 : 2천만원 이하일 때 8백만원까지
(3) 다만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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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을 통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가능하게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신탁하거나 특별목적회사(SPC)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형태만을 상정하여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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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 보고 경매청구권, 우선변제청구권 등의 효력이 주어져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 13조.
가등기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가등기가 소유권 등의 이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제 채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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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2항).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또는 점유이전의 수반 없이 국가에 의한 이용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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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권소멸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해석상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제489조 제2항의 입법취지로서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해서이다.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수반하는 질권, 저당권도 모두 소멸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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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 5항에 의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그렇다면 유치목적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설정된 이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저당권이나 보전처분에 근거하여 압류(경매개시) 또는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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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丙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양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이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소등기 청구를 하되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甲이 승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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