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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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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할 때 위 위헌결정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 개조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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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3. 평등권을 침해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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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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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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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상의 수 준을 넘는 고도의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
제2절 교통사고의 처리과정
1. 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1) 치사사고: 교특법 형사입건. 공소원 있음(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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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내용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 중앙선침범
운전자가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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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2005)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 허영, 한국헌법학원론 (2005)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인권과정의>제 252호(1997.8)
- 방승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1항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 법률신문 >
- 오동운,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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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상의 손실보전 일 뿐, 범죄에 대한 면책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
Ⅴ. 교통사고의 효과적 대응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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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을 없애 더 이상 억울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은 없었으면 하겠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03년 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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