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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고 이에 대해 철회자유설과 철회제한설이 나뉘고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철회 자유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78조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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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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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보도를 거쳐서 나 있는 진입로도 보도로 인정한다.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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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에 방치된 광고간판 및 포스터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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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 장해제거를 위하여 택시차량의 견인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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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필수적 요소.
강제보장을 실행하는 실력의 소재
법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 법 자체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는 데 있다.
≪ … 중 략 … ≫
Ⅱ.[본론] 교통 & 도로 법규
1) 교통&도로 법규 시대적흐름 배경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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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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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험 제2차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의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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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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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2bd4d31d923d3e9ffe0bdc3ef48d4196) 오호진, 「도로교통법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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