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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하고(제603조의2) 법원의 공고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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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등기필의 통지】등기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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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양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교부하되 귀사는 신탁해지와 동tl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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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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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존속한다.(大判 1980. 4. 8. 79다2036)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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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교육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정면대립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양홍열,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민법, 한국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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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6조제2항
④ 근로기준법 37조 제2항
⑤ 보증금 중 일정액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한다.(주임법 8조)
02.정답 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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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나 병에 대하여 그러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을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3조즌 가등기는 불권변동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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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1항)」고 함으로써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제278조).
② 재산귀속관계의 公示方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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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2) 등기부의 비상이동
(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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