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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同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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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나와있는데, 1호에는 해당 등기가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때이며, 2호에는 사건이 등기할 대상이 아닌 때에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3호에서 11호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 당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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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관련 리플릿, 국토해양부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 동아닷컴, 동아일보 월간 RE - KB금융지주, 2015. 1 [이슈진단]주택시장 동향과 여론 추이, 2014. 12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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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관련 리플릿, 국토해양부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 동아닷컴, 동아일보 월간 RE - KB금융지주, 2015. 1 [이슈진단]주택시장 동향과 여론 추이, 2014. 12 I. 서론 1 II. 본론 1 1.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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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기원인증서의 요건 등기원인증서에는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기타 등기할 사항,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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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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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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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다. 흔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차임을 주지 않고 일정한 보증금(전세금)만을 주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이러한 채권적 전세계약이다.(법 제12조 참조)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등기로 인하여 채권인 임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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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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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머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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