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 13조 제 1항 개정) 단,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수급권 등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광부 등)의 임의 계속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신설>.
4.보
|
|
|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지법 110)
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법 소정 취득 ②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 소정 취득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
|
|
|
법 제23조 제1항). 승인기관장 등은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Ⅰ 환경영향평가제
|
|
|
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
|
|
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세법총칙
2강 취득세
3강 취득세
4강 등록면허세
5강 재산세
6강 재산세
7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종합부동산세,
|
|
|
토지이용자는 그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4) 取得(취득시효)
A.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구민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
|
|
|
토지를 제외하는 수원지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하여는 인근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판례들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흐름에 충실하였으나, 같은 판결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이장및묘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
|
|
토지물건인도·이전, 손실보상청구권, | 환매권
+- 기업자 : 권리 취득, 대행청구권(대집행청구권)
+- 피수용자 : 권리상실
(4) 재결·화해
◎ 성질상 수용이 불능 또는 제한되는 경우
(1)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대사관 등의 부지건물
(2) 공물
(3)
|
|
|
법 I, 법문사
김도창(2005)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김향기(2006) 행정법개론, 삼영사
홍정선(2007)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이상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
|
|
|
토지물건인도·이전, 손실보상청구권, | 환매권
+- 기업자 : 권리 취득, 대행청구권(대집행청구권)
+- 피수용자 : 권리상실
(4) 재결·화해
◎ 성질상 수용이 불능 또는 제한되는 경우
(1)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대사관 등의 부지건물
(2) 공물
(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