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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패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있으며, 과거 행정책임을 통제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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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선거소송 : 선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주장. 선거인. 정당후보자. 선거일로부터 30일내
(2)당선소송 : 선거 자체 유효. 당선인 결정 위법. 후보자. 정당. 당선결정일부터 30일
(3)선거인 명부에 관한 불복신청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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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을 가진 국회의 감시 하에 두
고자 한 데 있다고 하겠다.
2) 교육기본법
1949년에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다. 이 교육법이 1991년에 32차 개정에 의해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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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일정한 주민이 직접 문책할 수 있는 소환권리도 부여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발언이 전체공익을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무원의 윤리성도 확보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지방자치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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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헌장)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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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를 둔다. \"고 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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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Ⅱ.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Ⅲ.기타수익
Ⅳ.수익총계
Ⅴ.인건비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Ⅵ.운영비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Ⅶ.정부간이전비용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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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② 공무원의 조직화
ⅰ 공무원단과 공무원직종단
프랑스의 국가공무원들은 공무원단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각각의 공무원단을 다시 공무원단 구성원들 간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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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동법 제23조 제5항).
(바) 조직의 개편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제3공화국 정부가 조직된 이후, 1973년 1월 15일 정부조직법의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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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세한 임명 기준은 물론 또한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정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조직권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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