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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2012년, 147-170(24쪽)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2013년, 62-75(14쪽)
기사
“부자 증세 등 재정 통한 소득재분배 필요”, 경향신문, 2012-01-10, http://www.khan.co.kr/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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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15조원 확보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실효성 전혀 없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증세 효과는 매우 미미해 연간 소득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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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7
3.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8
3-1. 국가적 측면………………………………………………8
3-2. 사회적 측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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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추진, 11월 6일.
조선일보, 2011. 무상복지에는 찬성, 증세에는 반대, 1월 26일.
프레시안, 2011. \"전두환 이래 최대 감세\"…\'추가 감세 철회\'로 뒤늦게 생색, 9월 7일.
표 차례
<표2-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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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까지 마음더하기 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1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1. 개요
2. 정책분석
1) 대상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현황
4. 개선방안
5.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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