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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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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부패고발자 보호제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이 꾸준하게 우선순위가 높았다.
앞에서 구분한 6대 영역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분야는 반부패에 관한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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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6. 한국행정인의 특성
Ⅶ.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및 부패방지 제도
1.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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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사회건설,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논의,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1999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주)나남출판, 1999
* 서보학,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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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은 적대적인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즉 반부패정책의 대상자와 주체가 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기업은 부패한 영역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서는 시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국제기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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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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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법경제학, 제 1회 학술대회, 한국법경제연구회 , 2000. 5.
연성진, “부정부패와 규제개혁: 제도개선의 한계와 전망, 한국부패방지의 현주소(제29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연구원, 2002. 5.
조동근, “분권화된 경제행위와 가격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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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치료 위주의 관료부패 방지대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이다. 더불어 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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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반은 허물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는 부패 불감증과 부패 건망증(김준기, 1999, 133)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부패의 방지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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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2)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
부패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 위원회(2002년)
가 설립되었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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