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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용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적용대상과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비용은 발생할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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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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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차별적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외면할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의 안정성에 항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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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이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정이환 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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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서 자체 기술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Allan 2000).
참고문헌
◎ 권순식 (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자 외(2004),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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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4호( 2000.12), 한국노동경제학회, pp. 81-106.
박성국, "대덕연구단지 비정규직 33.8%", 노동일보 2001. 1. 11.
배진한, "비정형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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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비정규직의 실태
-사회문제로서의 비정규 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보호법과 근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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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사적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점, 불황 기간 동안에 입법이라는 타이밍의 부 적절성,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방치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사측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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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는 대규모 빈곤층과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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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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