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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참여를 정부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 가정수발 등의 재가수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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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참여를 정부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 가정수발 등의 재가수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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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복지법
③ 보육시설 ← 영유아보호법
④ 여성복지 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⑥ 성폭력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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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세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복지운동을 전개해온 사회복지운동가 및 실천가들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주민참여의 경로가 부족한 우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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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요구를 지속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자 차원에서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등이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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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까지 확대하였다.
② 개정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으로써(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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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사회복지조직도 민간의 위탁 경영이 많아졌다. 정부는 위탁을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된 막대한 정부의 재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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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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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
설치근거
의료법 제30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15조
설치·
운영자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 투자기관 ·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료법)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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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8. 사회복지관 현황
1) 사회복지관의 설치현황
<표2> 법인 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개 소 수
사회복지법인
288
재 단 법 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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