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增値稅)를 폐지하고, 부과대상이 넓은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ㅇ 법인세에 대해서는 WTO 가입이후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외자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우대세율(15%)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동시에 중국기업에 적용되
|
|
|
가치세(VAT)가 실시될 경우에는 많이 해소될 전망임.
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o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기업 사무소에 대한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
|
|
부가 세금을 늘리면 가계나 기업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 게 되고, 반대로 세금을 줄이면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그 돈이 민간 부분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지출을
|
|
|
소득세
| +- 법인세
| +- 부당이득세
| +- 교육세
+- 재산세 -+- 상속세
| +- 재평가세
| +- 증여세
+- 거래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 소비세 -+- 국내소비세 -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방위세
+- 관세
(2) 지방세 -+- 도세
+-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
+-
|
|
|
소득세
| +- 법인세
| +- 부당이득세
| +- 교육세
+- 재산세 -+- 상속세
| +- 재평가세
| +- 증여세
+- 거래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 소비세 -+- 국내소비세 -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방위세
+- 관세
(2) 지방세 -+- 도세
+-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
+-
|
|
|
재산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원 가운데에서도 지방정부가 혜택과 유인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자체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
|
|
|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사항
|
|
|
주요과제
1. 자영자 과세제도 내실화를 통한 조세인프라의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3. 총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Ⅷ. 결론
|
|
|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
|
|
4
9. 교통세 세율 ............................ 4
10. 지방세 과세체계 ....................... 5
11. 재산세 세율 ........................... 7
12. 종합토지세 세율 ....................... 7
1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 7
14. 등록세율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