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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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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제도
Ⅴ.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분석
1. 사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 비교
2. 출자자 간의 세부담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참고자료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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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춰 작아진 경우엔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소득이 사외로 빠져나갔을 땐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내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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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경정청구
할 수 없음.
할 수 없음.
<소득처분>
1. 개념
당기순이익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함(유보, 배당, 상여)
10,000원
(+)
세무조정금액
: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을 확정함.
5,000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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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므로 개인소득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PI=NI-사회보장부담금-법인세-사내유보이윤+이전지출
(6) 개인가처분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 PDI)
PDI = PI - 개인소득세 = 민간소비지출(C) + 개인저축
III. 결 론
정리를 해보면, 먼저 기업이 노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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