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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로는 생활보호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그 자격요건이나 급여내용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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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담당하는 기구를 자활후견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등의 수행능력과 경험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일정 고용안정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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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이다.
넷째,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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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 엄규숙김연명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 이문국(2000),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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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목적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므로 노동 정책적 입법 이외에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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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직업안내와 직업훈련 등
- 노사정책; 노사협의나 경영참여 등
- 임금정책; 법정 노동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 사회보장; 산재, 실업보험, 퇴직금제도 등
- 산업복지; 평생고용제, 근로자 재산형성, 후생시설, 상담서비스 등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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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자 이외에 근로자들도 인적 자원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또 이러한 자금 지원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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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
⑶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
<표> 고용보험 체계
구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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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전직지원장려금 ③ 재고용장려금
c. 고용촉진지원사업
d.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사업
e. 직업훈련에 대한 고용지원사업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② 유급휴가훈련지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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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직업훈련 거부조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1-3. 전달체계
가. 실직자와 행정기관의 접촉
1)고용보험 전달체계 및 고용서비스가 낙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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