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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상, 대우학술총서
임미원, 자연법과 사회계약, 법철학연구 6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3
요한네스,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J.마리텡,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Ⅰ. 개요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Ⅲ. 실정법(실정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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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실정법체계 속에서도 자연법사상은 그 성립 후 지금까지 그 고유의 가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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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그 법의 옳고 그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자를 군주라고 하든 일반의사라고 하든 구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유병화, 법철학, 219면, 법문사, 2004 Ⅰ.서론
1.자연법
2.실정법
Ⅱ.본론
1.근대의 자연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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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自然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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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는 정의의 파괴는 권리가 박탈당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권리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스미스의 법사상은 역사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 즉 실정법 발전의 역사적 파악에 비중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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