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증거조사 또는 정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한다.
|
|
|
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 할 수 있다(164 ②)
제5절 특허소송의 불복절차
Ⅰ.상고
1. 의의
특허심판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저에 대한 소 등 특
|
|
|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로 회피할 수 있다.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결로써 당해 심결,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한다.
III. 대법원 상고
1. 의의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
|
|
|
특허심판
1) 심판의 의의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이다.
2) 심판의 종류
1> 결
|
|
|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사정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특허결정
심사관의 특허출
|
|
|
기능
3. 광고선전 기능
4. 재산적 기능
5. 고객 흡인 기능
Ⅴ. 상표의 개성
Ⅵ. 상표의 충성도
Ⅶ. 상표의 관련심판
1. 심판의 의의와 성격
2. 심판의 종류
1) 사정계 심판
2) 당사자계 심판
Ⅷ. 상표의 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
|
|
청구권
2) 침해금지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나. 형사상 구제 수단
1) 침해행위
2) 양벌규정 등
Ⅲ. 침해금지청구권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특징
나. 가처분 신청의 성격
Ⅳ. 특허무효심판
|
|
|
2)명의 변경 및 상속시 허가
3)사업자 등록 절차
5.점포계약시 점검사항
6.기술인력 조달과 산정 방법
7.영업허가 신청 서류 처리 진행과정
1)구비서류
2)신고 안내
3)신고서 처리과정
8.상표 출원
9. 세무관계
참고 및 인용처
|
|
|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
|
|
종류∨
특허법 ☾☽
특허법의 특징
-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한다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