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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과정
10.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아동복지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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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분리에 따른 환경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인 전문적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가정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아동학대문제는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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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사례 관리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 나아가 중대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피해 아동 최우선 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위와 같은 과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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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복지의 현주소
아동복지 관련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18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사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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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호균 한국이웃사랑회 복지사업부장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분야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좀더 법적·공적 권한을 갖도록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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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호균 한국이웃사랑회 복지사업부장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분야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좀더 법적·공적 권한을 갖도록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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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이웃이 신고
이혼 후 아버지가 아동을 매달고 야구몽둥이로 100대식 때린 사건(법적 처벌)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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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피학대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 협조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발견 및 신고, 아동의 발달 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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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연구 제 7권, 1992.
손경숙,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삼척대학교, 논문집 vol37, 2004
신윤숙,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0
이관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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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벌써 7205건」,『매일경제』, 2021년 8월 6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3737/
김희균.(2020).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서울법학,27(4),265-296.
세이브더칠드런, 2020「프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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