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 압수
|
|
|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와 철
|
|
|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
|
|
[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
|
|
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별건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수
|
|
 |
활용하고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거래자금, 메모지나 수첩 등을 조사하여 압수하고 피의자의 가옥, 연고지,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색하여 보강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마약상습복용자인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