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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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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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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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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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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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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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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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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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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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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 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 사회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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