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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와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2. 전출근로자와 전출처회사와의 계약서
<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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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경된 판례는 제23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 모든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변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Ⅵ. 결
근기법 제23조의 입법취지는 강제근로 금지 및 퇴직의 자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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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고발 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관련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 법안 모르는 경우가 53.56%,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71.85%나 된다. 더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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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법정된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부담자로서의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여야 한다.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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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견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의 조문으로부터 해석론상 파견노동자보호의 법리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시민법적인 계약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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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계약직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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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은 강해진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판례가 설시하는 판단요소 속에는 조직적 종속성에 관련되는 기준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연구 제13호, 관악사, 2002. 127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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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1)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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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은미(20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정 연구, 성공회대학교 Ⅰ. 개요
Ⅱ.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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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결, 임금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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